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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1:32

OPAMP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검찰 수사 결과

박근덕
(*.34.202.2) 조회 수 2826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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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소리전자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공지 합니다.

 

사건 : 경쟁관계의 오피앰프(opamp) 판매 업자 두명중 한명이 지속적인 오피앰프 관련 “진실을 왜곡” 및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을 하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2011년 7월13일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8월31일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게시 합니다.

 

경찰송치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련법률위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기소”

 

검사수사 및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련법률위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기소” 법원송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후 추가  여부 결정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근덕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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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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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래 2011.09.16 05:49 (*.238.180.128)
    우선 박선생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림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 언급하기 그러합니다만 저도 한해 두해도 아니고 무려 15년간 일본 무선사들에게 판매를 해 온 제품을 일본인들은 아무도 말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 일부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순 엉터리 모함으로 결국 국내 판매는 중단하고 일본 무선사들에게만 공급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이버상에서 타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제품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법권이 나서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정도로 죄질 형을 크게 올려야만 이시대 웹상에서 모함이나 비방성 악풀 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 청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박선생님 앞으로도 소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제품 개발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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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덕 2011.09.26 22:31 (*.246.78.73)
    네 아직 까지.. 그러시네요 허의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죠 진실표현으로 처벌 하지 않습니다 다른한분도 처벌의뢰 할까 고민중인데 이러시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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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덕 2011.10.14 17:28 (*.246.68.169)
    요즘 네이버, 다음 카페 개설 중국산 짝뚱 오피를 대량 판매 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짝뚱 판매 업자들이 오피앰프 고가에 판매하기에 소란을 피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알고 보니 20대 중후반 너무 어려서 갈등도 많이 했지만 일단 하기로한것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니 경찰,검찰 정품관련 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정품 관련 서류 (수입면장,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시험 평가서)를 제출하니 검찰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 벌금을 구형하더군요 짝뚱 판매 업자들은 이런 서류도 당근 없죠. 너무 벌금이 적어서 “내고 말지”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불안한 말로 게시판을 어지럽게 하죠 그러나 빨간줄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전자 사장님 쉬는날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이리저리 회피하며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도 됩니다. 아직도 외형이 어쩌고 ~~~ 1) 정품 구입시 카드결재나 안전한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다음,네이버 구입시 판매자 이름으로된 세금 계산서와 수입 신고필증을 요청하세요 이런 저련 사유로 회피하면 정식 수입품이 아니죠 다른 한분은 넘~~ 죄가 커서 고소시 바로 구속 가능하다고 변호사 말하네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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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명승 2011.09.26 08:28 (*.196.182.231)
    안녕하세요 고생하셨네요.고통스런 시간을 보냈군요...설령, 진실이라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건 법에 저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힘내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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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만 2011.12.05 20:34 (*.160.69.178)
    오페앰프가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걸가지고 엄청난 것인양들 떠들어 댑니까? 나는 날만새면 만지는게 오페 앰프인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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