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이 바뀐다고요 ? **
다가오는 7월23일자로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저작권법 가운데에서 ' 헤비 업로더 (대량 공유 및 유포 행위자)'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게시판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조항이
조금더 엄격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현재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변경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준법으로 인정받던
행위가 개정안 발효 (7월23일) 이후 하루 아침에 불법행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요 !!
다가오는 7월23일자로 변경되는 법안 내용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저작권법 가운데에서 ' 헤비 업로더 (대량 공유 및 유포 행위자)'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게시판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조항이
조금더 엄격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즉, 이미 현재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변경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준법으로 인정받던
행위가 개정안 발효 (7월23일) 이후 하루 아침에 불법행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