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존재하던 현황도를 딱 막았읍니다. 피해는 저희집 포함 6집정도...제가 집에없던 금요일 전격적으로 막았는데 몇몇 다른분들과는 입씨름및 고성을 하였으나 길을막는 행동은 성공했네요.
저는 이사온지 5년 길을 막은사람은 2년정도 나머지분들은 거의 원주민이나 다름없네요...
물론 분쟁의 싹은 있었지요, 발단을 저라고하는분들도있구요..빌미를 제대로 준거라네요....
저는 수궁하기가 어렵구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현황도로 사용하던 폭 3미터 길이 20여미터의 중앙에 오수맨홀이 있고 계략 이부분을 중심으로 콘크리트도로와 사리도로 구분되네요...길이 20m의길중 중간정도 10m정도에 해당되지요. 이 오수맨홀에 문제의 집과 그 집과 나란히하는집이 오수공사를했고 공사의 마무리가 형편없어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업체(관급공사)에 하자수정을 요구(작년)하여 1차보수하였으나 도로이음매부분등의 허접한 복구로 따의 침하가 생겨 큰구멍이 생기게 되었기에 수작업으로보수하다가 한계땜에 다시 공사업체로하여금 원상복구 민원을 내게 되었는데 사유지에 민원을 내고 약간의 포장공사(콘크리트+사리도구간)를 무단으로 한다하여 대판 난리가 났었지요. 제가 딴데 있었기에 야간에 찿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알았다하였으나 다음 다음날 강행하여 길을 폐쇄했네요. 주변에 노인분들과 관심없는분들 투성이어서 5년째 길관리를하고 저희도 그 다음구간 30여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게하는입장으로 아이들의 사고위험이있고 차량의 통행에 지장있을정도의 훼손된 길을 일부복하였다하여 핑계로 길을 막아버릴수있는지 답답하네요. 교통방해죄 및 토지통행권이있다는 사례는 열라 뒤졌으나 그에 관한 처벌의 사례등이 상세히 나타난부분이 없어 이런 경우 승소한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싶습니다, 물론 회원분들중에는 반대입장에 계신분도있겠네요...그분들의 의견과 결고도 좋구요
저는 그 길안쪽에 사업장이있어 아주 큰 피해가있고 다른분들도 그 피해가 막심하다 할것이나 아주 웃기는 일이있어 그거도 소개하지요. 길을 막는데 반대하는 저의 딋거주자분들께 며칠만막겠다고했다네요. 그래서 몇분이 뒤로 물러나고 길이 막히게 된것이지요. 사람은 잘 다닐수있는 길이지만요. 정보를 통하여 알아보니 사과가 한번뿐으로 몇반번의 사과를 해야하고 또한 자기네집 아이가 저희집에 놀러욌을때 잘 안봐줬다는 이유등 말도안되는 사유등을 들어 길을 막는다고했다네요, 그분들은 수긍하구요..지금도 제가 발밑에 와서 기기를 기다리고있답니다.길을 막는 공사비등을 제게 흘리면서 말이죠...저는 길을 막은 그사람도 괘씸하지만 제게 뭔가를 더 얻어내려한다는 그에게 동조한 나머지 거주자들이 더 싫어지네요...아주 주변사람들이 싫어요...그분들 아주 제 무덤을 판듯합니다. 이미 길을 막고 나무를 심고 이제는 저를 포함 나머지분들이 무단으로 나무등을 제거할수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을 빌어야할듯한데요...
문제는
첫째 교통방해죄로 고발시 전주 금요일에 공사한것도 고발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어떤것인지
둘째 제 사업장과 제가입는 피해를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세째 추후 들은 얘기지만 길을 팔고싶어한다는데 조건이 저와의 합의가 조건이라는데 제 생각은 뒷 거주자들이 아주 구경하는 분위기라서 울화통이 치밀어 서\ㅏ과할 생각도 없지만 사과할 내용도 없는데 제 행동중에 법적으로 당할수있는 일등이 었을지의 여부를 알고싶네요.
아주 도배를 했지요?
그래도 쌈구경이 최고이니 한번 구경하시면서 조언부탁합니다.
저는 이사온지 5년 길을 막은사람은 2년정도 나머지분들은 거의 원주민이나 다름없네요...
물론 분쟁의 싹은 있었지요, 발단을 저라고하는분들도있구요..빌미를 제대로 준거라네요....
저는 수궁하기가 어렵구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현황도로 사용하던 폭 3미터 길이 20여미터의 중앙에 오수맨홀이 있고 계략 이부분을 중심으로 콘크리트도로와 사리도로 구분되네요...길이 20m의길중 중간정도 10m정도에 해당되지요. 이 오수맨홀에 문제의 집과 그 집과 나란히하는집이 오수공사를했고 공사의 마무리가 형편없어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업체(관급공사)에 하자수정을 요구(작년)하여 1차보수하였으나 도로이음매부분등의 허접한 복구로 따의 침하가 생겨 큰구멍이 생기게 되었기에 수작업으로보수하다가 한계땜에 다시 공사업체로하여금 원상복구 민원을 내게 되었는데 사유지에 민원을 내고 약간의 포장공사(콘크리트+사리도구간)를 무단으로 한다하여 대판 난리가 났었지요. 제가 딴데 있었기에 야간에 찿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알았다하였으나 다음 다음날 강행하여 길을 폐쇄했네요. 주변에 노인분들과 관심없는분들 투성이어서 5년째 길관리를하고 저희도 그 다음구간 30여미터를 도로로 사용하게하는입장으로 아이들의 사고위험이있고 차량의 통행에 지장있을정도의 훼손된 길을 일부복하였다하여 핑계로 길을 막아버릴수있는지 답답하네요. 교통방해죄 및 토지통행권이있다는 사례는 열라 뒤졌으나 그에 관한 처벌의 사례등이 상세히 나타난부분이 없어 이런 경우 승소한 분들의 사례를 참고하고싶습니다, 물론 회원분들중에는 반대입장에 계신분도있겠네요...그분들의 의견과 결고도 좋구요
저는 그 길안쪽에 사업장이있어 아주 큰 피해가있고 다른분들도 그 피해가 막심하다 할것이나 아주 웃기는 일이있어 그거도 소개하지요. 길을 막는데 반대하는 저의 딋거주자분들께 며칠만막겠다고했다네요. 그래서 몇분이 뒤로 물러나고 길이 막히게 된것이지요. 사람은 잘 다닐수있는 길이지만요. 정보를 통하여 알아보니 사과가 한번뿐으로 몇반번의 사과를 해야하고 또한 자기네집 아이가 저희집에 놀러욌을때 잘 안봐줬다는 이유등 말도안되는 사유등을 들어 길을 막는다고했다네요, 그분들은 수긍하구요..지금도 제가 발밑에 와서 기기를 기다리고있답니다.길을 막는 공사비등을 제게 흘리면서 말이죠...저는 길을 막은 그사람도 괘씸하지만 제게 뭔가를 더 얻어내려한다는 그에게 동조한 나머지 거주자들이 더 싫어지네요...아주 주변사람들이 싫어요...그분들 아주 제 무덤을 판듯합니다. 이미 길을 막고 나무를 심고 이제는 저를 포함 나머지분들이 무단으로 나무등을 제거할수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을 빌어야할듯한데요...
문제는
첫째 교통방해죄로 고발시 전주 금요일에 공사한것도 고발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어떤것인지
둘째 제 사업장과 제가입는 피해를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세째 추후 들은 얘기지만 길을 팔고싶어한다는데 조건이 저와의 합의가 조건이라는데 제 생각은 뒷 거주자들이 아주 구경하는 분위기라서 울화통이 치밀어 서\ㅏ과할 생각도 없지만 사과할 내용도 없는데 제 행동중에 법적으로 당할수있는 일등이 었을지의 여부를 알고싶네요.
아주 도배를 했지요?
그래도 쌈구경이 최고이니 한번 구경하시면서 조언부탁합니다.
